성남시립병원 설립 ‘가능성 커져’
2003년 12월 주민발의에 의해 상정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와 시의회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올해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상정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이월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농성에 돌입해 백승우씨와 임철수씨가 구속되는 등 사건이 악화됐다.
하지만 7월 1일 재구성된 성남시의회(시의회장 홍양일)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시장과 밀착관계에서 시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중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실례로 재선에 돌입한 전반기 성남시의회 위원들의 표결이 3표에 그쳐 그 신임도가 매우 떨어졌으며, 구체적인 의견접근은 없었으나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역할정립을 주장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견해라는 것이 관계자의 평가다.
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전달한 바있으며, 복지부 관계자와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확충’에 성남시의 경우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노조 정혜선 수석부위원장은 “인구 55만의 구 성남지역의 의료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신 성남(분당)과 괴리감이 극에 달해있다”며 “작년에 주민발의로 조례안 상정이후 7개월이 넘어 감에 따라 모두들 상당히 지친 상태”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하지만 7월 재구성된 성남시의회가 기존의 시의회에서 상당부분 탈피할 것을 제창하고 나섰다”며 “시의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정립된 이상 성남지역의 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구속된 인원에 대해 성남시를 상대로 인사소송을 하고 있으며, 성남시의회는 금일 회의를 통해 이들의 석방을 논의할 방침에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2004-07-05 13: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