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퇴임12일만에 김화중 전장관 특보로 임명
시민단체 벌써부터 “현정부 보건복지 인식, 대단히 우려”
2004-07-12 오후 4:09:14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보건복지특별보좌관에 김화중 전 보건복지장관을 위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각으로 장관직에 물러난지 12일만에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특보로 컴백했기 때문이다. 김 특보는 장관 재직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유예 결정 등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까닭에, 벌써부터 특보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김 전장관 보좌 받을 필요성 있어”
이에 대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보건복지 분야가 최근 국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김화중 전장관의 보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복지장관 재임당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 갈등 중재 등 현안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특보는 김화중 특보를 포함, 이정우 정책특보, 김혁규 경제특보 등 3명으로 늘어났다. 문희상 의원도 정치특보로 위촉된 바 있으나,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거중조정 역할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반발로 정치특보제 자체를 폐지했었다.
”특보가 장관직에서 밀려난 사람 위한 자리냐”
그러나 이같은 인선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특보의 경우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제 개선 문제나 포괄의료수가제 전면 시행 유예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등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新)빈곤문제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 특보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9명의 경질대상 장관 명단에 포함되는 등 시민단체나 언론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도 그다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문혜진 팀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장관의 재임시 업무 수행을 평가해 볼때 대단히 실망스런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문 팀장은 “대통령 특보를 장관직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생각했다면 특보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밖에 없고, 김 전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훌륭했다고 평가해 특보로 위촉한 것이라면 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인식에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