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연금제도 민영화는 실패했다”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 복지부 주최 ‘복지사랑방서’ 밝혀
▲ 제 13차 ‘복지사랑방’ 현장 모습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오 대회의실에서 직원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를 초빙하여 ‘국민연금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 13차 ‘복지사랑방’을 열었다.
이날 송 교수는 “인터넷에서 유포된 ‘비밀파문’ 지적이 상당부분 틀려 있고, 공적연금에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돼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날 칠레 연금제도에 대해 “칠레의 연금제도 민영화는 언론이나 전경련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했다” 고 주장했다.
그 는 “ 연금 민영화를 주장하는 단체는 칠레연금 초기의 자료만 갖고 분석하여 지금의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객관적이지 못하다” 고 지적하면서 “칠레 연금제도는 민영화한 이후 수익률이 실질소득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 고 비판했다.
이 날 참석 직원들은 ▶ 연금민영화 모순들 ▶ 연금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적절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문제 ▶ 높은 관리비용 ▶ 산업집중과 금융독점 등 송 교수의 칠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지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최영준
등록일 200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