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저지, 생존권 방어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교육,의료,문화 공대위, ‘개방, 사유화 저지’ 공동 결의대회 가져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9월 18일 교육, 의료, 문화의 주체들이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적은 리본줄을 걸기 위해 국회로 돌진, 긴급 집회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책 없이 개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하반기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저지시키자’라며 공동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민중교육 풍전등화의 위기에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일부 사립대 지역과 학생을 많이 차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졸속 강행된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시장 개방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이에도 성이 안 차는가?”라며 말을 이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재경부는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인데도 인천 송도에서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들은 다 어디갔는가”라며 정부를 행태를 규탄했다.
동냥은커녕 쪽박 마저 깨고 있다
최인순 민중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은 “식물인간 딸의 산소호흡기를 뗀 아버지의 비정함을 보라.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현실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이다. 열우당은 보장률 80%와 기관확충 30%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위한 의료기관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있다” 라며 집권 여당과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재경부는 심지어 외국의료기관은 한국인 진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진료 가능하게 해주고, 총자본의 10%만 되면 외국계로 본다고 한다. 이는 삼성이나 아산 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이 10%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업하라고 길을 터주는 거다. 진료비가 평균 6-7배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병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시장개방을 빙자한 전면적 의료시장 개편의 의도가 있다. 노무현은 사기꾼이다”라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한테 우리도 속았다
김광수 스크린쿼터국민연대 홍보위원장은 “다들 노무현정부에게 속았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속았다. 대선 시기 노무현 후보자는 스크린쿼터는 ‘대통령이 되면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광수 홍보위원장은 “한미 BIT가 경제 살리기로 수단으로 포장하고, 스크린쿼터는 발목을 잡는다, 집단이기주의로 악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은 따질수록 경제를 살리는게 아니라 자본에 예속화 되는 협정이다. 한-칠레 FTA 협상 해야한다 하면서 농민들을 집단 이기주의자로 몰아갔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유무역, 투자협정은 경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영화를 위시한 미디어 사업은 전세계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자국문화를 지키는 상징적 투쟁이 된 스크린쿼터를 더욱 상징적으로 깨려 하고 있다. 맞서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공동투쟁에 힘있게 나설 결의를 밝혔다.
생존권사수투쟁, 반자본 투쟁으로
연대사를 한 공공연대 정상철 집행위원장은 “6개 조직 40만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위해 10월 31일 연대 투쟁을 한다. 이날은 총자본의 앞잡이인 노무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명백한 반대 선언의 날이고 맞장을 선포하는 날이다”라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시장개방 저지 투쟁은 생존권 방어 투쟁이다. 이 투쟁은 결국 자본가정권과 반자본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투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반자본 투쟁으로 발전시키자”고 하반기 투쟁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적은 리본을 국회에 걸고자 국회 앞으로 긴급하게 이동했으나, 국회를 막은 전경들에게 막혀 대치한 상태로 마무리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계속된 개방화 정책은 결국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다”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이로 인해 국회 앞은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2004년09월19일 12: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