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해외진료 1조원 사실무근” 반박
1조원 추산보도 사실무근, MBC 반론보도 요청
최근 해외원정 치료비로만 1조원이 새나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에 따르면 최근 해외진료로 1조원이 유출됐다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해외진료비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고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편향적으로 보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MBC뉴스데스크’는 해외진료로 1조원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1조원 유출이 의료개방에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 및 영리법인 도입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삽입했다.
이에 보건연은 “해외진료유출 규모가 1조원이라는 것은 매우 과장된 내용”이라며 “미 상무성 자료에 따르면 미국병원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 합계는 1998년 1조1천억원 규모였고, 2002년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조원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해외원정진료를 국내에 외국병원을 들여온다고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원정환자진료의 대부분은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외국병원이 통로역활을 하면서 해외원정 진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경쟁체계를 들여오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환자는 진료를 받기위해 어느지역에서든 내원이 가능한데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또 국내 병의원 입장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외국병원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온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의료계는 이미 심각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형철기자 (coogi76@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