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내년 하반기 시행
디지털 뉴딜도 추진..기업도시 2006년부터
연합뉴스(yonhap)
(서울=노효동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벌이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그동안 미진했던 연기금의 투자 활용도를 높여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투자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재경부는 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천억원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와 병원 설립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외에도 정보통신(IT) 부문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디지털 뉴딜’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고유가현상 고착화에 대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치는대로 종합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확정,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2004/11/07 오전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