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더 시급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야, 보험공단 연구센터 설문 결과 2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2. 의료보장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79.2%)하며, 또한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위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76.5%)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그렇지 않다 각각 7.3%, 6.8%. 아래표 참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영세민)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 활성화”(88.0%)가 필요하고 “많은 국민이 더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국공립의료기관을 더욱 확충”(81.9%)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그렇지 않다 각 2%, 4.9%. 아래표 참조).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의 43.9%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44.2%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병의원의 영리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각 26.6%, 22.2%. 이상 아래표 참조)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를 곧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의 영리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앞의 설문 결과(국가의 의료보장제도 활성화에는 대다수가 동의)와는 달리 외국계 병원 유치 및 국내 병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항목들 전체에 대한 중요도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아래표 참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계 병원 유치 및 국내 병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은 “외국계 병원 유치(4.0%)나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장려”(1.7%)보다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28.2%)과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27.8%), 그리고 “영세민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22.8%)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의료시장개방과 국내병의원의 영리활동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공공성의 강화)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2005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