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불필요한 입원치료 양산”
보건의료단체연합, “낮은 처리율·불충분한 보상등 제도 부실”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산재처리과정에 장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중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산재처리율이 18%에 불과할 만큼 산재처리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은 또한 휴업급여를 타기위한 원치 않는 입원치료, 불충분한 산재보상, 30%를 밑도는 원직장 복귀율 등을 예로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은 아울러 “산재보상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만큼 노동현장의 열악함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한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노동자의 보험사기 문제와 관련 “극소수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산재보험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2005-03-31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