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민간의료보험도입계획 철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재원 8천억원 암질환에 집중투자해야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계획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고 반발했다.
민간보험이 막대한 초기투자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이는 “국민을 민간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이분해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질병의 고통 외에도 많은 의료비부담으로 가계파탄까지 가져오는 암,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만 더 공공보험을 확대강화하면 주요상병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키로 한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암, 중풍 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이날 사회분야 대정부질의에서 “2003년 건강보험의 암진료비에 7,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무상진료가 가능하다”며 “1조5천억원 중 아직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8천억원을 암질환에 집중투자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노조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가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우선 암, 중품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