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일수록 본인부담·비급여 비율 높아”
안명옥 의원,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재구성
건당 진료비가 많은 중증환자 일수록 보험자 부담은 적은 반면 본인부담은 높고 비급여 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 발간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재구성해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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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은 1830만 원인 37.3%에 불과하고 본인부담은 3077만 원인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17만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보험자부담 42.1%, 본인부담 57.9%으로 확인됐고, 1751만원인 신장이식은 보험자 44.6%, 본인 55.4%,로 1320만원인 심장수술은 보험자 52.3%, 본인 47.%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당 진료비가 많을 중증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가 44.3%인 2174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건당 진료비가 3817만 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45.7%인 1744만원, 1751만원인 신장이식은 32.5%인 569만원, 1320만원인 심장수술은 29.7%인 392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중증 질환의 경우 상병 진행정도, 입원기간 등에 따라 건당 진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