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 치매 중풍 국가관리 방향으로 가야
기사입력 : 2005.04.21, 21:58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암과 같은 고위험 질병은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본보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지난 18일자 본보 ‘암 치료비 100% 국가 책임’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부인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치매·중풍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지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다. 암 치료비 국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중대상병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처럼 한국도 단번에 의료복지 선진국이 된다. 암 치료비 국가 부담 논의가 가능해진 것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1조5000억원이 예상됨으로써 전체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암은 치매와 함께 주변에서 흔히 보는,가장 무서운 ‘국민병’이 됐다. 암 환자는 연간 11만명이 생기고 6만4000여명이 숨진다. 또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죽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액의 치료비에 서민 가정은 파탄나거나 재난적 상황을 맞게 된다. 중증환자일수록 본인부담이 높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이 ‘감기보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20∼30대 젊은층도 암에 걸리며 한 가정에 2명 이상이 암으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고령화 추세로 2020년에는 암환자가 연간 20만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중증 질환에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건강보험재정이 허용하는 한 국가가 암 치료를 부담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다만 암 못지않게 고통겪는 치매환자와 희귀성 난치병,중풍 환자와의 형평성은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단시일 내 전액 지원이 어렵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