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건보재정 흑자분 1조3천억원을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자료를 토대로 추계해 볼 때 암 질환 치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비까지 합치면 올해 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1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용도를 논의 중인 건보흑자 1조3천억원과 일치하므로 국민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질병인 암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무상치료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암 치료에 이 돈을 쓰자고 하는 이유는 일단 암이 중증고액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면서 가난한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건보공단에서 환자 수, 질병의 위중도,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자들의 본인부담 크기를 질병별로 분석한 결과, 혈액암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 질병 대부분을 암이 차지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해마다 11만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기고, 현재 28만명의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매년 6만4천여명이 암 때문에 죽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쪽은 “특히 저소득층이 암에 많이 걸리며, 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퇴직금·전세금 등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무엇보다도 암 무상치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발표를 보면, 암을 발견한 첫해 진료비가 평균 약 1천만원, 진행된 암의 경우는 1852만원에 달한다. 특히 암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남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 암에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무상치료가 실현되면 현재 민간 암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덜 수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암 치료에 환자 본인이 50%를 넘게 부담하고 있는데다, 민간 암보험 시장이 3조원 이상(건보재정의 17%)일 정도로 국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암 무상치료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민간보험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