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전문가 84% “건강보험 급여확대 돼야”
보사연 보건의료시장 인식조사, 수가체계 변경 찬성
보건전문가 10명중 8명은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중 6명은 현행 수가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전문가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원 등 852명의 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관련 응답자 84%는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급여 재원조달을 위해 응답자 중 보험료인상 22.1%, 국고보조 41.2%, 목적세16.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보사연은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국내 의료보험에 비급여 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변경과 관련 동의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6.6%,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7.2%로 약 65%가 수가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보사연은 수가체계 변경과 관련 “국내 건강보험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체계는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유인을 주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구조적인 제약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동의함 58.1%, 전적으로 동의함 13.4%)시키며, 의료소비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동의함 55%, 전적으로 동의함 13.1%)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전적으로 동의함이 15.9%, 동의함이 41.65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 동의함이 41.2%, 전적으로 동의함이 13.1%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입력 2005.05.02 01:03 PM, 수정 2005.05.03 11:4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