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지원 겉돈다
부산지역 1만4천여명중 8%만 혜택
市, 인력부족 이유 실태파악·홍보 미흡
부산지역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이 지원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부산시도 인력 부족으로 의료급여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로 이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게 MRI,CT,특진 등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게도 역시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도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85%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소수 차상위계층에게만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부산지역 차상위계층은 1만4천73명이지만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의료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1천115명(3월말 현재)으로 전체의 8%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차상위계층이나 그 친척 등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동사무소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 지원사항을 알려야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부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차상위계층 지원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차상위계층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규모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지원은 차상위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균기자 kjg1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5. 05.0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