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촉각
기예처, 지원액 삭감 가능성 높아 vs 복지부, 현행수준 유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건보공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기획예산처, 복지부, 공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예산 35%, 건강증진기금 15%)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국고지원 규모는 2000년 1조5527억원, 2001년 2조6250억원, 2002년 약 3조, 그리고 2003년에는 약 3조3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예처는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매년 급상승 추세인데다, 지난 2003년7월부터 직장과 지역의 건보재정이 통합되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들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일괄지원 방식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13일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 주최한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정책변화는 예고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일괄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계층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규모가 과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지가 관심의 촛점이다.
이와관련, 기예처는 어떻게든 국고지원 규모를 감축시키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원규모가 현행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역보험료는 상위 소득계층 30%가 내고 있는 보험료와 하위 소득계층 70%가 내는 보험료가 반반씩 비슷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100% 인상할 경우 국고지원액 폐지분 뿐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의 약 60~70%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만약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이 폐지되고 의료비를 일괄지원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와 지역가입자중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어서 향후 정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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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5-05-1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