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병원영업부로 바꾸시죠”
[레이버투데이 2005-05-18 18:01]
3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복지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 반대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침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병원이 아파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장사판을 벌이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차라리 보건복지부를 병원영업부로 바꿔라”고 맹비난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의료기업화와 병행하겠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건강하게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저소득층의 암발병률이 고소득층의 1.5배에 이르고, 사망률도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건강의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영리법인화는 건강의 빈부격차, 더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사회시민단체들은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의 강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며 “만일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레이버투데이 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