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안…민간보험 안착 시간벌기”
보건시민단체, ‘낙제수준’ ‘속빈강정’ 비난 잇따라
현애자의원·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정부와 여당의 소위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해 ‘낙제수준’이라는 비난에 이어 국민을 우롱하는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자 논평에서 “정부의 계획안은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협소하고 실현방침을 찾은 수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암, 뇌혈관질환(중풍), 심장병 등 3대 중증질환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중풍과 심장질환의 경우 적용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게 보건연의 주장.
단체에 따르면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의 경우 수술이 필요 없는 뇌경색이 뇌졸중의 80%이고, 뇌출혈도 일부만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풍의 경우 90% 이상의 환자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심장병도 선천성기형환자 심장수술 이외의 심장병환자의 혈관확장술 등은 완전히 제외돼 대부분의 성인은 부담경감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식대급여화와 관련해서는 “3대 비급여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식대만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극히 일부질환의 치료비를 점진적으로 50%만 줄여주겠다는 방안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화 정책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면서 “결국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은 민간의료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애자 “의미있는 한걸음…보험료율 인상 우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매년 3~6%씩 인상해야 하다는 주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기대했던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 실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급여를 상당수 확대하고 개인에게 맡겨진 의료비를 사회가 함께 나누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제 막 보장성 확대의 첫발을 딛으려는 시점에서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와 무상의료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증질환자 진료비 경감방안은 낙제수준”이라고 비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6-28 16: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