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강력 반발
노-정 정면 충돌 불가피
2005-07-08 오후 12:04:5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병원 노·사 교섭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음모’라고 규정,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노·정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에 정당성 없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3개월동안 산별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온 병원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직권중재 제도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독소조항”이라며 “이번 중노위 결정 역시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조측을 불법파업으로 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윤영규 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산별총파업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8일 하루 시한부파업’과 간부파업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다”며 “중노위가 병원 노·사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노·정 관계를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막가기식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 6~7일 두차례 조정회의를 거친 뒤 7일 자정 무렵 병원 노·사에 ‘직권 중재’ 결정을 통보했다.
정권 개입설도 제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과 관련, 청와대·노동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등 노동계의 공세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 반격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윤영규 위원장은 “신홍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부나 청와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홍 위원장은 외압 의혹을 해소하고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 등 노동계의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정권 차원에서 이번 중노위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며 “6일까지 만 해도 안정적 산별교섭을 위해 노력하던 중노위가 하루만에 강공으로 돌변한 것은 청와대·노동부의 압력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말로만 노동계를 비난하던 노동부가 이번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을 계기로 탄압을 시작한 것 같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에 대해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외압설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 외압설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노조가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공세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정 정면 충돌 시작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른 병원 노·사 교섭 파행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으로 노·정 정면충돌을 공식화 한 가운데, 민주노총도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으로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역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 시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정 관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