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추진방침, 속도 붙나
19일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듯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의료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 ‘한국의료가 평준화의 덫에 걸려 고급진료가 안되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병원 영리법인화 도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의료기간 영리법인화 허용방침 등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개방 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의 범위와 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기존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3일에도 2006년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의료 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 이들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침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