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영리법인 병원” 잇단 강조 ‘눈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선행조건으로 꼽아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 따라서 GDP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낙후되어 있는 비즈니스서비스, 문화ㆍ관광, 의료서비스 등 3대 전략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고급 두뇌를 활용해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IT, BT와 접목해 유망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국회 시사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매력있는 한국`이란 정책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도약국가가 되기 위한 5대 전략방향으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구축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시장기능강화 3安(안심, 안전,안락) 확보 △개방과 신뢰 등을 꼽았다.
특히 12개 정책아젠다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고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비즈니스서비스, 그리고 문화·관광 등의 3대 핵심서비스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의료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2005/08/03 17: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