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건강보험 전환땐 전국민 무상진료 가능”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추가인상 불필요”
이중부담도 해소…”국민 인식전환해야”
[단독]국민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40만1000원(개인부담 21만2000원), 민간의료보험료로 25만5000원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바꿀 경우 전 국민이 ‘돈 걱정’ 없이 ‘100%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추가 건보료 인상 없이 건보료· 민간의료 보험료 납부에 따른 ‘이중부담’마저 덜게 돼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생명보험협회의 ‘월간 생명보험통계’,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 등을 토대로 국민의 총 진료비 지출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국민 총 진료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건보에서 16조3000억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환자 본인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의료보험에 든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생명보험사 9조8294억원, 농협·우체국 2조2279억원 등 모두 12조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총 진료비의 45%로, 공보험이 발달한 선진국의 10%에 비해 5배에 가까운 규모다. 건보의 환자부담률은 38.7%이고, 특히 암환자 부담금은 53%나 된다.
이와 함께 건보료와는 별도로 전체 가구의 8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구당 월평균 9만3000원(2003년 기준)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건보의 환자부담률은 공보험이 발달한 유럽 국가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2∼3배 높다. 때문에 가족중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진료비를 대느라 가계가 거덜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의 환자부담률을 현행 38.7%에서 28.5%로, 중증질환자의 부담률을 53%에서 25% 수준으로 각각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해마다 평균 4.1%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보험금 지급률은 건보의 경우 가입자 부담 대비 173.3%인 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이보다 3배 정도 낮은 63.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건보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여기에다 국고지원금 등을 더해 173.3원을 투입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의료보험은 63.2원정도 쓰고 있는 셈이다.
보장 범위는 건보의 경우 평생동안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뇌졸중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뇌출혈만을 보장하거나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전체 수입 대비 10.2%로 건보 4.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들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률 등이 건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 등을 감안, 민간의료보험을 건보로 바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만큼만 건보료로 낸다면 100% 진료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2005.09.06 (화)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