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의료시장 전면개방 논란 증폭
현애자 의원, 논평통해 중단 요구… 15일 토론회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수익금 본국송금 허용 등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해 논평을 내고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사안을 산업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일방적 논리로 재단돼서는 안된다”면서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료시장을 개방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가 ▲외국병원의 국내환자 진료 허용 ▲민간보험 인정 ▲외국병원 수익금 본국송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정부의 FTA협상은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복지부 역시 12월말을 기한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마련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의료현실이 취약한 제주도가 아무런 근거와 대책없이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다.
특히 “도민의 의견수렴과정과 지역의료계 및 단체의 의견반영조차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다”면서 “이러한 형태로 인해 도민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 제주대병원노조, 제주의료원노조 등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공공의료를 말살시키고, 도내 중소 병의원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의료개방 문제도 일시에 개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개방시기나 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오는 15일 제주지역 의료계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9-08 / 11: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