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청회…”반대 의견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군사정권식 공청회 개최
기사돌려보기 맹철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토론자로 초빙해놓고 정부는 출입자체를 통제했다. 그리고 반쪽짜리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방청객 및 토론자만 공청회의장에 입장시키는 군사정권식 공청회가 열려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2층에서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의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삼엄한 경비 속에 열렸다.
정부, 토론자 초빙 해놓고 입구에서 원천봉쇄
특히 주최 측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과 제주참여연대 이지훈 공동대표를 이날 토론자로 초빙해 놓고 회의장 입장 자체를 봉쇄했다. 하지만 사회자로 나온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며 둘러댔다.
반쪽 공청회가 30여분 정도 흐르자 어렵게 공청회에 참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3명이 자리에 일어나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부의 출입 통제로 공청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며 “이들의 참석을 가로막지 말고 참석하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들 3명을 제외한 1백여 명이 일제히 민주적 회의진행을 막아서는 비민주적 행동과 언행이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간혹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공청회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료계에 중요한 공청회이기에 환자를 뒤로한 채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의동 사무국장은 “공청회라 함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쑥떡거리는 것이 어떻게 공청회냐”며 맹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의 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의료가 영리법인화 됨으로써 공공의료는 외면한 채 고소득층을 위한 의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를 자본에 팔아넘기면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이고 돈 없는 환자는 앓아 죽을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성 붕괴를 전망했다.
공청회장 밖에는 1백 명 여명의 시민사회 단체가 “시민참여 가로막는 공청회는 중단되어 한다”며 공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패했다.
제주도 주민도 제주특별자치 반대
또 따른 곳에서는 제주도 주민 10여명이 이틀 품삯을 공치고 상경했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16여만 원에 달하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이들은 “시군구 없애는 법안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됐다”며 “이는 후퇴하는 민주주의 법이다”고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 상품,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과 자유롭도록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완화와 자율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에 영토만 우리나라 것일 뿐 나머지는 모든 것은 자본과 기업의 소유가 된다.
추진되는 법안에 따르면 “국방, 외교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이다. 세부적으로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하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설립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한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이번달 안에 국무회의 심의와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 받게 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법시행 및 도조례 제정을 하게되면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자치부 전태헌 자치제도팀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김성배 부단장,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 경원대 소진광 교수, 경기대 이재은 교수, 제주관광대 박상수 부학장,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신은규 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공청회 도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일반인들의 출입통제를 강력히 항의하자 한 좌중이 거칠게 몰아세웠다.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참교육연구소 이철호(하얀옷) 부소장을 토론자로 초대해놓고 정부관계자가 공청회 장소인 정부종합청사 별관 입구에서부터 막아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공청회의장 밖에서 시민들이 공청회 회의장 출입통제 항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피케팅.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제주도 주민들도 상경해 공청회에 참가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다. ⓒ민중의소리 맹철영기자
2005년11월1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