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내년 도입…의료보험 이원체제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 신약·신기술 치료, 치과 등과 관련한 의료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편상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이미 생명·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보험사들은 적극 환영, 일부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 분야의 고급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건강보험수가를 계속 올리고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보충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2월 말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반발로 일정상 차질을 빚고 있어 제도 개편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함시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병력(病歷)을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신용카드 정보를 국세청과 금융기관, 신용카드사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소득이 높은 계층만 가입,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온 국고보조금 3조 5000억원을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내년 말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는 이 자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중은 60% 정도다. 일부 손보사들이 영수증 확인을 거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암보험 등의 정액상품을 합쳐도 2.1%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당장 15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득증대와 함께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