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육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부처간 이견 해넘길듯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3 18:55
참여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의료·교육·보육 등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자칫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보육부문은 보육료 자율화를 놓고 여성부와 재정경제부가, 의료 영리법인 운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각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을 보완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부와 재경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 철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공공보육시설과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성부는 보육료를 자율화할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의료부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웠다. 재경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의료 영리법인 설립은 ‘시기상조’라며 맞섰다.
특히 재경부와 복지부는 ‘의료 영리법인을 세우려거든 비영리 법인에 세제혜택을 많이줘라’,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은 없다’며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타협’가능성마저 희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교육부문은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오는 2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의료부문은 23일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해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지만 부처간 이견이 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육부문은 예산 등을 고려해 내년 초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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