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이상은 나가!!!
올 3월경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을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3사 공동으로 내놓을 것이란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 우선 56세 이상은 안된단다. 무슨 이야기냐고? 소위 민간의료보험으로 등장할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려면 55세 이하만 된단다. 왜냐고? 56세 이상은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돈이 안되도 보험은 들게 해야지? 그렇다. 보험이란 것은 일종의 상부상조다. 평상 시에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어려울 때 혜택보자는 것이 ‘보험’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그게 아닌가 보다. 돈이 안되는 놈(?)들은 빠지란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사적 영역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비의 50% 이상을 56세 이상이 사용한다. 한마디로 실손형보험은 병원이용 않하는 젊은사람 돈 빼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젊을 때 들어두었다가 늙어서 타먹지 뭐? 그것도 안된단다. 이거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보험기간 끝난다. 보험기간은 1종의 경우 1년만기로 10년간 자동갱신, 2종은 5년만기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짬뽕아닌가?
둘째, 더 가관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보험자본이 앞장 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 선다.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밝히면서 공보험과 사보험간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보 개선방안을 마련했단다.
보험자본 돈 벌으라고 공보험 의료질병정보를 민간생명사에 주겠단다. 개인의료정보를 줄 수 없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국가인권위도 반대하니 고건 빼고 준단다. 선진화위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공사보험 관계설정을 별도 채널로 논의하겠단다. 정부는 참아주길 바란다.
세째 보장 내용도 이것저것 다 뺐다. 실손형 보험 보장 범위에서 요실금, 정신장애, 치질, 디스크, 비만, 치과 및 한방의료비, 임신, 출산, 산후기질환 등은 안되고, 기존의 단체실손 보장제외 항목인 치매, 일반의약품, 보신용 투약비용, 미용/성형목적의 수술이나 치료도 안된다.
결론. 그래서 처음부터 의료보험 시장에 민간보험사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싹부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어설픈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보험자본 돈벌게 해주려다 어렵게 키운 공적(국민건강)보험을 망가트린다면 어찌 이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