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발전방안 공청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아직은 이르다?”
시장은 크지만 지급률은 낮아…“공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최근 의료산업화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모았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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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낮은 지급률 과다한 보험료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석 충북대 교수(의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유럽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등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구당 가입률이 2003년 현재 88.5%로 10가구 중 9가구이고, 월평균 보험료는 2005년 현재 10만1천원에 달하고 있다. 2001년 보험업계의 전체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2%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매년 15%의 증가율을 보여 2005년 보험료 수입이 7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 보장범위, 표준화 등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해 가입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지급률(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평균 80%이지만 우리나라는 60%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2003년 현재 사망보험 사업비가 38.9%에 이르는 등 과다한 사업비 비율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 전체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부가보험료가 40% 수준에 달해 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보험료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실손형 상품, ‘공보험과 갈등’ 문제점 심각
또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출시될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실손형이란 진단이나 입원시 사전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존의 정액형과는 달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재정경제부가 이를 핵심상품으로 내세워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의 상당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국민건강보험과의 갈등관계를 형성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표준화와 최소지급률 의무화 등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뉴질랜드·독일·네덜란드의 고위험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표준화 등획기적인 표준화를 통한 소비사의 실질적 선택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금처럼 고위험군을 배제하는 선택적 가입, 다수의 질병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주무부처를 현재의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공동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이같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영역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토론자로 나선 감신 경북대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의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빠른 속도로 추진, 최소한 보장성 수준이 80% 이상은 돼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일정범위 내에서 영역을 분담해 상호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전제로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