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약 선택권 공단에 주는 게 맞다”
약제비 절감방안 언급…약가제도 획기적 변화 예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식 언급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9일 오전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약을 구매하는 공단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골라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의 네거티브 시스템인 보험등재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약가계약제 등 약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제도가 복잡한 것은 공단이 국민의 에이전트로서 비용을 지급하는데도 약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공단이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높은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구매자가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부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같은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의약계의 협조를 얻어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 중 하나”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부 및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팔다리라도 떼내 주겠다”면서 “부처이기주의에 치우쳐 조직을 부풀리거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해찬 총리는 추진력이 뛰어나고 각 부처마다 정확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해줬으면 한다”면서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약 선택권 부여 발언과 식품안전처 신설 등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간 입장차가 큰 것이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데일리팜 홍대업기자 (hongup7@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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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시간 :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