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보호위’ 알고 보니 ‘유출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 정보 유출 개연성…건치 등 불참키로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구성하고자 하는 ‘(가칭)보건의료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진보적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유관단체와 건치 등 진보적 의료시민사회단체들에게 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전달하고, 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요청 공문에서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 표준개발 ▲전자건강기록 핵심기술 개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보건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밝힌 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면, 의약 유관단체(9명), 시민단체(9명), 학계(2명), 보안관련 전문가(5명) 등 총 25명 내외이며, 이 중 시민단체로 배정된 9명의 위원을 보건의료단체연합(8명)과 녹색소비자연대(1명)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위원회 구성이 의료산업선진화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전면 불참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위원회가 국민 진료정보를 국가에서 일괄 취합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향후 민간보험회사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개연성과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건치는 애초 이선장 사무국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었다.
200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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