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본협상 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하라”
[프레시안 이주명/기자] 오는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에 대해 본협상 개시 전까지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전면 수입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협상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미국 정부의 협상원칙은 한국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대표는 이날 농산물시장 분석회사인 ‘인포마 이코노믹스’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소한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에 한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직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에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재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13일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또다시 발견된 데 이어 최근 이 소의 출생기록이 없어 미국의 광우병 확산 정도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공식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편 크라우더 대표는 “FTA는 포괄적인 협상이며, 이는 어떤 농산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크라우더 대표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쌀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쌀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다른 협상에서도 예외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의 정책과 철학은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크라우더 대표의 발언은 최근 국내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선 것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라우더 대표는 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해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의 검역조치 등을 언급해, 향후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