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건강 팔아 얻을 ‘국익’은 없다!
의료-환경-농축산 시민사회단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향해, 의료-환경-농축산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 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가 정부가 주장하는 98년 4월 이후 출생 가능성을 포함한 ‘8살 이상 일 것’ 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18일 느티나무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근거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수입재개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10살 이상일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치열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8살 이상‘ 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들며 “정부의 98년 4월의 안전 기준 주장의 명분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정부가 이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뒷수습에 연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미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앨라배마 주의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소 나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 이럴 경우 치열조사만이 유일한 간접적 조사 방법이지만 사실상 60개월 이상의 소는 출생기록 없이 치열조사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죽은 광우병 소의 머리를 치열조사도 없이 땅에 묻었고 한국 정부의 나이 확인 요구가 있고 나서야 땅에 묻은 소머리를 파내어 치열조사를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 ‘광우병 소 아니다’라고 우기는 시트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직접 가 소의 나이를 확인하겠다거나 앨라배마와 제주도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소의 치열비교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입재개를 위해 미국정부를 대신해 온갖 눈물겨운 비과학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 측의 수입 재개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 에서 미국정부가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들며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 국민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국 농림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 소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재개에 대해 자신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환경운동 연합 활동가는 “경제적 논리로 수입 개재한다면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어떻게 책임 질것인지 정확한 답변 필요하다”고 강변하며 현재의 식품안전 기본법을 “농장에서 식당까지 포괄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 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광우병이 인간에게 드러날 때까지 잠복기가 25년 정도 된다“고 설명하며 최근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됐음을 들었다. 이빈파 운영위원은 ”아이들이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점에 도대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미친 나라가 되버리고 있다며 통탄의 심정을 밝혔다.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사료 금지정책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로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광우병 예방 기준에 미달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정부가 유럽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상황을 들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심지어는 유럽과 일본 보다 대책과 검역시스템이 미흡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정부의 쇠고기 수입 강요 행위 즉각 중단 ∆과학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 새로 재정할 것 ∆농림부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수입 협상을 무기한 중단 할 것 ∆보건복지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할 것 ∆한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 전면 개혁하고 검역시스템 강화할 것을 주장했고, 즉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녹색연합,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 정의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