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앞,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참세상 2006-07-11 14:00]
국제연대 단위, 환경단체들, 약사 약대생 809 선전 줄을 이어
특별취재팀
신라호텔로 가는 출구가 모두 막혔다. 11일 기자회견은 10일 처럼 경찰들의 밀어붙이기 식 폭력행사는 없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모두 장충제육관 앞이 아닌 길 건너의 신라호텔을 바라보이는 장충교회 앞에서 진행됐다.
11일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국제연대 기자회견,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소속 ‘협상 반대’ 기자회견, 809명의 약사 및 약대생들의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해 진행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9시 20분 이날 한미FTA 협상 반대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멕시코 국립자율대학교 칼로스 우스캉가 교수와 미국의 반전운동 단체인 ANSWER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브라이언 벡커 활동가가 함께 했다.
국제연대 단체들은 “왜 이 한국 정부가 자국 민중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탄압하는가”를 반문하며 “이는 FTA가 실제로 한국 민중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상황이 NAFTA의 다른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고 과신하며 나프타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정확하게 나프타와 같은 전처를 밟고 있다. 어쩌면 더 파괴적일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칼로스 우스캉가 교수는 “나프타의 결과 멕시코의 경우, 거시경제 지표로는 미국 경제와 맞물려 발전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농업, 공공서비스가 파괴되어 국민의 삶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양분돼 피폐화 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10일날의 경찰 탄압과 관련해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공동대표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노무현정권이 보수세력과 연합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국사회의 보수화를 막고 민중의 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12일 거리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하얀 장미를 ‘저지 한미FTA’라고 씌여진 피켓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 단체들, 협상 반대! 영향 평가 우선 하라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환경대책위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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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요구와 위생검역조치 완화 요구, 배기가스 배출규제 변경 기준 요구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협상관련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세계 GMO의 67%를 차지하는 미국이 국내 GMO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GMO표시제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 대책위원회는 “한미FTA가 국민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유전자 조작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등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며 “과연 정부의 대응이 무엇인가”를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 체결아 가져올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아닌 안전한 상품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하고, 한미FTA 체결이 미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환경 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 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 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소속되어 있다.
▲ 경찰들에게 장미꽃을 전해주는 활동가. 이날은 장미꽃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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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약사, 약대생 “의료비 약값 폭등” 한미FTA 반대 선언
전국의 809명의 약사 약대생들은 “미국이 맺은 FTA 협상에서 예외 없이 의약품 분야를 관철해 왔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또한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힌미FTA에서 미국 협상단이 타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의약품 워킹그룹의 설치, 의약품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비위반제소를 관철시킴으로써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의 연장을 위한 모든 수단들, 강제실시의 사실상 무력화와 병행수입의 금지, 에버그리닝,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연계 등의 조처는 한국의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재정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FTA협상 중단, 보건복지부 약제비 절감 정책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동대입구 지하철 역 5번 출구 입구에서 작은 실랑이가 오고 갔다. 신라호텔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가려했으나 경찰이 입구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영주 영화감독이 이에 항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