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22개 노동사회단체 구성, 해외사례 소개와 선전교육 사업계획 밝혀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09월21일 15시18분
단식을 해도 물과 소금은 먹는다. ‘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이 뭉쳤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물사유화저지및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행동(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첫 대중 사업으로 ‘물사유화저지, 물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물 사유화 관련 해외 사례집 ‘세계화와 물’ 책자를 번역 발간, 소개했다.
공무원 노조 탄압에 맞서 10일째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권승복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물은 살아가기 위한 기본 요건”임을 강조하며 “사유화의 삼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처음 FTA의 위험성을 몰랐지만 이제 반대여론을 만들어 냈던 만큼 물 사유화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인천에는 이미 베올리아가 MOU를 체결해 들어와 있고, 물 사유화는 최종적으로 수질저하, 물가 폭등으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사례를 들며,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미 물 사유화로 인한 폐해는 외국 사례로 검증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인상됐고, 남아공은 3년 동안 600%의 요금이 인상됐다. 프랑스도 150% 가량이 인상됐으나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7,600여명 중 4,000여 명이 명예퇴직을 당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10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했다.
공공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화 정책을 주장하지만, 대안은 민간위탁과 사유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런 원칙을 수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공공적 운영과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스, 전기, 발전, 병원 등 공공의 영역들을 이윤추구를 위해 사유화 정책을 강행,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어 “공공연맹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물사유화저지및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행동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 등 22개 단체 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