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협상,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것
오량 기자
17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이 진행됐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비용 추가부담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1조원, 우리 방어안대로 하면 3,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 증가속도를 감안했을 때 한미FTA 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 년 내에 수 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시민 장관의 “한미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절감한 재정으로 한미FTA 손실분을 메우겠다면 보장성장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정부도 일부 인정하듯이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약값은 분명히 폭등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공공정책의 핵심제도인데,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의약품 제도를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제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10월1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