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민중총궐기를 발판으로 2007년을 돌파하자
[토론회 2부] 보건의료, 교육, 공공, 금융 등 제 단위 실천 공유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1월04일 12시06분
2부 토론회는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를 중점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일차적으로 한미FTA와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제 단위의 실천 계획을 공유했다.
2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종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한미FTA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닌 2007년 세력 재편까지 염두 해 새로운 계급 주체 형성과 세력 구축의 문제의식을 전제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을 강변했다.
이종회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토론 마무리에는 청중 제안으로 각 대학 토론회 주최와 서명용지를 동시에 활용하자는, 지역 순회 토론회, 거점 마라톤 대회 등의 행사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한미FTA는 위기이자 곧 기회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反한미FTA 싸움이 “96-97년 노동법 안기부법 저지 투쟁 이후 가장 많은 단체들이 결합해 싸우는 연대가 가능한 소재를 제공”했고, “각 부문 영역들이 현실을 진단하고 장단기 한국사회 재편의 전망과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동력으로 주체가 자리 잡을 11월 민중총궐기에 운동적 의의가 있다”며 “2007년 대선을 위시로 한 판짜기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민중총궐기가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11월 민중총궐기는 한미FTA 저지 투쟁 넘어 평택, 노동유연화 입법 공세, 빈곤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양극화의 문제 등 진보진영이 정치투쟁의 지위를 확보해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무게를 두면서도, “물론 범국본을 중심으로 연대의 폭이 너무 넓어 생기는 역관계도 있음”을 덧붙였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 내부의 무력감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자본 운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한미FTA 투쟁을 하나의 사안으로 본다면 전술 이상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된 싸움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계급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오 구축의 문제에서부터 전제로 한 내년의 정치 정세의 일정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아니어도 정부 정책은 그 이상으로 가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OECD 평균 가격보다 2배가량 높다”며 “현재 한미FTA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약제비절감 방침 반대와 무력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의약품들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기하며, “이런 위험한 쇠고기를 수입하는 ‘지지 집단’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싼 쇠고기를 수입해 유통시키려하는 대형 음식업 에버랜드, GS 홈쇼핑, CJ 푸드, 신세계(E마트) 등 4개 기업들을 처럼, “한미FTA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결국 국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방안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FTA로 겨울나기’라는 기조로 보건의료 사안의 쟁점 총정리하는 토론회 개최 및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덧붙였다.
변혜진 기획국장은 “사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영리법인화, 의약품 특허 문제의 단일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대중들에게 풀어갈 것인가가 망막했지만 한미FTA와 연관 시키면 내 삶의 문제가 된다”고 FTA 국면을 역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의료, 공공, 금융, 노동 등 각 영역의 참가자들은 한미FTA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며, 국내법을 개정, 폐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대중적을 알려나가고 국민적으로 선전해 나자가고 결의를 모았다.
이성우 집행위원장이 “11월 민중총궐기는 이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준비되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교육의 경우 공영형혁신학교,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등 영리법인화로의 일보 전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의료의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유예조항이 개정됐고, 금융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 하며 금융 자유화에 날개를 달고 있음이 거론됐다.
관련해 이성우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가스공사, 발전노조 등 개별 단위 노조 현안별로 싸워 왔고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분리된 싸움의 한계 역시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7월 싸움이 단일한 결과 없이 마무리 됐음”을 강조하며 “이번 11월 민중총궐기는 ‘많이 모였네’ 식으로 숫자 확인하고 해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싸움의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한미TA 협상에서 교육은 드러나는 의제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알아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편승해 ‘사학법 개정’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국 사학자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국장은 “IMF는 한국 사회 지형을 바꿔 놨다”며 “한미FTA는 여기서 더 나아가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항에 의해 론스타와 같은 얘기는 꺼낼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사전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범국본이 조직된 농민,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조직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