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 한국의료 ‘시장판’ 만들려 하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종합대책은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망국적 조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등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중 의료분야대책은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종합선물세트”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 의료분야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립의료기관이 10%도 되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아무런 제한조치도 없이 덜컥 허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정부는 도대체 생각이나 해봤냐”면서 의료 공공성 파괴를 우려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은 병원과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장사판 의료체계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라며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망국적인 12.14 의료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