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뼛조각 ‘정의’ 변경해 들어오나?
바람잡이 나선 재경부 “기술적 기준변경 가능”
2007-01-02 오전 11:00: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애물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다음주 초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뼛조각의 정의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경부 “‘뼛조각’ 정의의 기술적인 변경 가능하지 않겠나”
1일 농림부는 오는 8~9일께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은 지난 3월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그간 세 번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송·폐기 조치의 이유가 됐던 뼛조각의 정의,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검사 방식의 적절성, 반입물량 전체에 대한 반송·폐기 조치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 측은 허용 가능한 뼛조각 크기의 기준을 정하고,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반입을 허락하라는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발언을 벌써부터 쏟아내고 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1일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규칙)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룰에서 정해진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미국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갈팡질팡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을 수도…”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채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부위가 100% 안전한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 국장의 지적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던 그동안의 농림부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시민단체, 일본 등은 “살코기와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부위도 광우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농림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농림부는 이런 문제제기를 묵살해 왔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해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3월 고시된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도 광우병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다음주에 열리는 한미 간 협상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