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차원의 정책 운영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조건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에 반론 자료 배포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의료급여 혁신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정부 입장 발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2일자 의료급여혁신안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해 국정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정부정책에 대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 의료급여개악 저지공대위는 16일, 의견서를 통해 “의료급여진료비 예산증가분을 의료비 남용을 핑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떠넘긴다”며 비판 하고 나섰다.
연합은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예상을 넘어간 결과가 나온데 대해, 의료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제 등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책입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연합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통계 인용 ▲본인부담제를 통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일부수급권자의 의료남용 ▲주치의 제도라 할 수없는 선택병의원제 ▲인권차별적인 플라스틱카드 도입 등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혁신이 재정절감인가, 합리적인 의료이용의 유도인가를 묻고, 후자라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