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유시민, “의료급여제도 개편은 내 철학”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1월12일 20시24분
유시민, “의료급여제도 개편은 내 철학의 반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철학”이라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보건의료․빈곤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의 차이일 뿐 자신은 재정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는 빈민들에게 사회적 최소수준(소셜 미니멈)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며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이러한 철학의 반영”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이날 유시민 장관은 단체들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실험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대해 “주치의 제도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며 “선택병의원제도의 도입은 차별이 아니라 의료이용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은 또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 국민 카드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반인권적 판단 철학이라니… 복지부 장관 자격 없다”
이날 면담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복지행정과 자신의 정책에 대해 무지하며 반인권적인 판단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사실상 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를 통한 재정절감’ 주장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자는 유시민 장관의 인식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절감의 방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제도에서 현재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라며 포괄수가제 도입을 촉구한 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그 효과도 불확실한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유시민 장관의 논지를 반박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유시민 장관의 주장과 달리 “지금 도입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정병의원제도는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병의원 이용제한일 뿐 포괄적 의료의 제공이라는 주치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주치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반 한 것일 뿐”이라며 “건강보험환자들은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가장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병원 이용의 제한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플라스틱 의료급여카드 도입 관련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만일 유시민 장관의 말대로 전 국민 의료카드 도입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의료카드에 개인의 의료정보가 담겨 개인의 질병정보가 누출된다는 점에서 그 추진이 중단 된 바 있고, 이는 명백한 반인권행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