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서 의약품 빅딜 안된다”
시민단체, 무역구제와 맞교환 의혹제기…강력 반발
▲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협상을 맞바꿔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무역구제를 맞교환 하는 ‘빅딜’ 합의가 예정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적재산권공대위는 17일 공동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은 FTA 거래조건이 아니다”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빅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주요쟁점사항을 제외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을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지만 6차 협상 첫날부터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무역구제는 특정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협상”이라면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결부된 의약품 협상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최인순 집행위원장, 신형근 정책국장, 이경규 위원장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최인순 공동집행위원장은 “6차 협상에서 의약품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고 무역구제와 빅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굴욕적인 협상이 성사되면 강력한 국민의 심판(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가 연장되면 한국 국민은 5년간 5조8,000억원에서 최대 6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값 폭등을 불러올 한미 FTA 협상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한의계공대위 이경규 위원장은 “전문직 상호인증으로 한의계는 태풍을 맞고 있다“면서 ”빅딜은 무역구제를 풀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송투리 채 내팽게 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6차 협상이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인근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하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협상장 인근 장충공원에서는 농민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9명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