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3일 의료급여 개혁안 저지 기자회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에서 의료급여 개악 중단과 본인부담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그럼에도 의료급여 개악안은 국무회의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뿐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시민 장관은 본인부담금 부과를 통해 빈곤층과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묵살할 뿐 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준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