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의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사망률도 10만명당 15명으로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2006년 사회통계(Society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사회통계’는 30개 회원국의 사회·경제 지표를 토대로 OECD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보건의료비·소득이전 등을 포함하는 공공 사회복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5.7%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0.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순소득(NNI)이 낮은 포르투갈(23.5%), 체코(21.1%), 슬로바키아(17.3%), 터키(13.2%), 멕시코(6.8%) 등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년 전인 2001년(6.1%)에 비해 2%포인트 낮아져 오히려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점 만점에 0.45점으로 헝가리(0.39점)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형적인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권 국가이지만 사회복지 정책이 취약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남녀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근로자 임금의 중간치를 100으로 놓고 여성 근로자 임금의 중간치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6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공공시설이나 집에서 수발을 받는 비율은 2004년 현재 1.1%로 5~10%대인 OECD 회원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10만명당 15.5명으로 터키(20.6명), 멕시코(12.0명)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었다.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우리나라가 1점 만점에 0.1점으로 꼴찌를 기록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0.3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0.66점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낮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와 증가속도, 우선 순위 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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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