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FTA 일괄타결 ‘패키지’ 만든다>
고위급, 車.섬유.쇠고기 숨가쁜 연쇄담판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패키지’ 만들기에 돌입했다.
양국은 오는 19일(현지시각)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끄는 전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비슷한 시기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은 역시 워싱턴에서 섬유분야 고위급 회의를 열며, 국내에서는 19∼21일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 협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의 FTA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 한미 FTA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지시한만큼 협상단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층 여유를 갖고 타결점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 만들기에 총력
양국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8차 본협상을 끝내고도 해결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최후의 마지노선을 서로 제시하면서 이를 요구사항에서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된 간접 수용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는데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이 말을 꺼내는 것 조차 부담스러운 우리의 쌀, 미국의 존스액트 등은 서로 요구를 접는 선에서 타협이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국이 주력할 협상 내용은 쇠고기, 섬유,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이다. 이들 핵심 쟁점을 놓고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키지’를 짜는 것이다.
일부 쟁점의 합의 도출은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방식으로 진행되고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은 양국 수석대표가 조율한다.
패키지에 담길 핵심 내용에는 농산물과 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석대표간 패키지 협상은 별도 진행되는 농업과 섬유 분야 고위급 협상 진행상황과 맞물려 돌아간다.
◇’2차 고위급’에 무게 중심
농업과 섬유 분야의 협상 진행속도가 느린 만큼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고위급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고, 미국은 수전 슈와브 USTR 대표나 카란 바티아 부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음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일괄타결을 위한 ‘패키지’가 여기서 최종 정리된다.
그러나 협상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변수가 많아 양국의 협상 일정은 매우 유동적이다. 실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19∼21일 사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김 본부장이 오는 19∼21일 미국을 방문해 슈워브 대표 등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