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미 FTA 동시다발 고위급 회의
송창석 기자 김수헌 기자
» 한-미 FTA 수석대표간 회의 핵심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여러 방식의 고위급 회의들로 막바지 국면을 장식한다.
8차 협상까지 실무 분과장 위주의 협상을 벌여 온 두 나라는 오는 19일(미국시각)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끄는 수석대표 고위급 회의를 연다. 일부 핵심 쟁점이 남아 있는 분과에서는 양쪽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방식의 협의도 병행한다.
비슷한 시기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과 스콧 퀴전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도 역시 워싱턴에서 섬유분야 고위급 회의를 연다. 국내에서는 19~21일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다.
양국이 주력할 협상 내용은 쇠고기, 농업, 자동차, 섬유, 방송·시청각, 금융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의약품, 개성공단, 무역구제 등이다. 이런 핵심 쟁점들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수세적이었으나 고위급 회의에서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협상에 가장 큰 난항을 겪은 분야는 쇠고기와 농업이다. 미국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도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 철폐와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는 에프티에이 의제가 아닌 만큼, 결코 쇠고기 관세나 다른 품목과 연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쇠고기 이외에 쌀·오렌지·감자·낙농품 등 아직 양허(개방)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의 주장차도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쪽은 내부적으로 100가지(세관 분류기준) 초민감 품목을 정해놓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지만, 미국 쪽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원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단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원정 협상에서 모든 것을 타결지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협상단의 핵심 관계자는 “남는 쟁점이 있어도 일단 귀국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위 협상을 한번 더 할 것이며, 26일께 다시 한국에서 만나 담판을 지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때는 한국 쪽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고, 미국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나 캐런 바티야 부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창석 김수헌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