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한미FTA로 의약분야 11조 손실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까지 협상된 내용대로 타결될 경우 향후 5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최대 1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노당이 27일 주장했다.
민노당 `한미 FTA 영향평가팀’은 이날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한미 FTA의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의 내용이 미국과 호주의 FTA 수준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팀은 “미국 요구대로 허용된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가격인하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두 5조7천646억원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통해 절감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측의 가격정책 변화 요구에 따라 이 절감분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또 한미 FTA가 현 수준에서 체결되면 신약특허가 5년 연장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제너릭(복제약) 사용 시기가 5년 늦어지게 돼 약제비 청구액이 향후 5년간 5조8천811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의약 분야에서) 미국은 17개 요구사항을 제시해 대부분 관철한 반면 한국 측은 고작 3개를 요구해 단 하나도 애초 목적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명확한 만큼 협상 결과와 피해 규모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영향평가팀은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기대 신범철 교수, 당 정책위 소속 연구원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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