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명공학산업협회 “USTR, 한미FTA 협상 잘했다”
유전자조작식품, 의약품 등 이면합의?
임은경 기자
미국내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다루는 관련업계인 생명공학산업협회(BIO)가 17일(현지시각) 최근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미측 협상단이 아주 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국내 1100여개 생명공학 관련 기업과 연구단체들을 대표하는 BIO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무역대표부(USTR)의 수잔 슈왑 대표와 협상팀이 최근 한미FTA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한미FTA에 대해 “혁신적 가치와 신약 특허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또 “농업협상 수석대표였던 리차드 크라우더와 그의 협상팀”을 지칭해 “몇가지 농업 생명공학 이슈들에서 별도의 이해를 이끌어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농업의 생명공학 이슈란,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말한다. 협상 막바지 시점에서 유전자조작생물체(LMO) 관련 미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섬유분야 우리측 요구와 맞바꾸었다는 의혹과 상통하는 부분이라 특히 주목된다.
BIO에 따르면, 농 생명공학 상품, 다시말해 유전자조작식품은 미국의 연간 수출에서 십억달러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약가 결정 규정(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의미)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거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한국은 혁신적인 생명 신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접근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의 중요한 약속을 해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이들은 한술 더 떠 “미국 정부가 농업 생명공학과 바이오제약 부문에서 한국의 FTA 합의사항 이행을 긴밀하게 모니터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신약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새로운 약제비 적정화 시스템이 실행되지 못하게 한국정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