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 개악이나 되돌려놓고 나가라!”
보건단체, “유 장관 퇴임과 함께 보건복지정책 개악도 중단을”
임은경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재임중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는 등 자격 논란에 시달려왔다.
유 장관은 재직중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2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유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를 볼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재임중 유 장관의 실책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유시민 장관 재직중 개정된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병원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유 장관은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하였다.
▷ 그가 추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재정고갈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악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개악’이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 유시민,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
유 장관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가적정화방안’이었는데, 이마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다. 미국은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약품 정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값 결정 등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을 낮추기위한 ‘약가적정화방안’을 거꾸로 되돌려놓았다.
장관 취임때부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를 받은 유 장관은 그들의 우려가 적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퇴임하는 셈이다.
유 장관이 추진해온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시점에 놓여있다.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를 포함한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 장관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고 평하면서, “현 정부가 유시민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7년05월2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