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악몽, 유시민 퇴임으로 끝나야”
보건연, 유시민 장관 추진 복지정책 전면 백지화 촉구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5월22일 13시28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열린우리당 복귀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유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의 장관 재임시절 공과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평가가 없다. 유 장관도 그동안 자신이 복지부 수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다만, 사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이 좌초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내비칠 뿐이었다.
“유시민, 사회복지 악화 위한 제도변화 이뤄낸 용기 있는 장관”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유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지적하며 “유 장관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복지부 장관이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 의료급여제도 개편, 의료법 개정, 한미FTA 추진 등 유 장관이 추진한 복지정책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골자로 한 의료급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병원문턱을 높여 치료권을 박탈하였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의료법 개정에 대해 “유 장관이 추진했던 의료법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를 포함한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집단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하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사회복지 악화를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장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하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사회복지를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유 장관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령을 추구하기 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예견된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개악이었다”며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전세계적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은 이로써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끝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악몽이 유시민 장관으로만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포함하여 유시민 장관이 추진했던 방향의 복지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유 장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의 전면후퇴를 초래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