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FTA 청문회에 유시민 증인 채택 예정
입력시각 : 2007-06-11 19: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일 실시되는 복지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복지위의 증인 채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FTA 협상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한미 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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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미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한미FTA저지 범국본 “유 전 장관 출석시켜, 협상 결과 책임 추궁해야”
입력 :2007-06-11 18:09:00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11일 요청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 전 장관을 한미 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범국본은 “유시민 전 장관은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결과를 놓고 본인이 협상을 주도했고,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지키고 연1000억 원으로 피해액을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왔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유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죽하면 한국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 할 다국적제약협회가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결과를 놓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낸 협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겠느냐”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시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결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의 증인으로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관예우’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범국본의 주장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범국본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정면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증인 채택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 전 장관은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상호협의를 거친 후, 당일에라도 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채택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유 전 장관이 청문회 출석 의사를 적극 밝힘에 따라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FTA 청문회는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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