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침해?..”환자복리.공공성 위한 파업”
“연세의료원 1천2백억 이익, 일부라도 환자복리 위해 써라”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7월27일 14시40분
파업 17일째를 지나며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현재 노조 측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에 대해 “환자 복리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라고 평가하며,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 ‘다인실병실 확대’ 등 요구하며 중노위 권고안 거부
노조 측은 현재 다인실병실 확대, 간호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협상의제가 아니라며,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3일 연세의료원 노사 양측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임금총액 3% 인상’ 등 임금 관련 부분에 국한됐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중노위 권고안에 대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보수언론들은 연일 ‘파업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환자들에 대한 테러’ 식의 기사를 내보내며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인실병실 확대, 환자들 부담 줄이기 위한 정당한 요구”
이런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와 연세의료원 사측에 대해 “노조 측의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노조 측의 다인실병실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 “환자복리와 환자를 위한 병원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요구”라고 평가하며 “(사측이) 이에 성실히 응하고 병원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힘을 쏟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의 ‘다인실병실 80% 확대’ 요구와 관련해 “현재 선택진료비와 6인실 이상의 병실료가 환자 본인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인실병실 확대 요구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측 주장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의 다인실병실 보유율은 58% 수준으로, 법적 최소 기준인 50%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1천2백억 이익, 일부라도 환자복리와 의료서비스 위해 써라”
간호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인데도 병원 측이 이를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근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연세의료원은 정작 간호인력 150여 명을 충원하지 않아 간호 인력에 대한 국내등급평가에서 2등급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5천500명 직원 중 약 900명이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16.4%에 불과하다”며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병원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연세의료원은 작년 한해 진료실적으로 재작년에 비해 1천2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었다”며 “이 중 일부라도 노조 측이 요구하는 환자들의 복리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의 권고안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환자복리를 위한 요구를 사실상 완전히 무시한 중재안”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중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